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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직무대행이 윤석열...

2024-08-07 15:42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촉구…8월 정쟁 휴전하자”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2024-08-07 12:36
추경호, 긴급 기자간담회…"8월 임시회 정쟁 휴전" [포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는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했다, 환영한다"며 "8월 임시회 정쟁을 휴전하자"고 제안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07 12:02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이날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자”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예고했다. 양곡관리법과...

2024-08-05 15:34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024-08-04 15:11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될 전망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8월 5일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8-02 17:27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8월 임시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데다 소위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타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2024-07-22 15:36
"용인 해외도시들 러브콜"…용인특례시, '반도체도시 위상 과시'

시는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슨카운티(미합중국)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을 제285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동의안은 18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는 9월 말 용인시민의 날을 맞아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을 초청해 자매결연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어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다고...

2024-07-19 16:17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회 개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법에는 종결된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면 모든 수사가 끝난다.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2024-04-21 15:3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4: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1:30 업종별 협단체 오찬간담회(대한상의)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협상(석간)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수출·투자 목표달성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노후산단 예산집행현장 방문 △나노소재,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2024-02-18 09:54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에서 25일로 단축되면서 초유의 '대표 지키기 회기 단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를 이어가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내 갈등을 부추기려고 한다고 보고 비회기 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25일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2023-08-26 06: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2023-08-17 18:01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2023-08-13 16:04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소 의원은 “기본정보가 빠진 재난 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면서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8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2023-06-01 21:08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을...

2023-03-10 16:08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2023-02-24 17:25
국민의힘 ‘6일 개회’ 3월 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방탄 안돼”

권력형 토착 비리인 뇌물·배임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비호를 중단하고, 민생 국회로 복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개회일에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상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회일은 주로 여야 합의로 정해졌다.

2023-02-23 15:54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2022-12-30 14:09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2022-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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