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았고,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 끝에 2021년 11월 출소한 상황입니다.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도 있는데요. 힘찬은 무려 세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여성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로 법정 구속됐죠. 이후 2022년 4월과 5월에 여성...
다만 고영욱은 비난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댓글 사용을 중지한 채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영구 정지됐다.
그는 2022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종범인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네티즌들은 고영욱 채널에 대한 신고 방법을 공유 중이다. 유튜브 측은 "해당 채널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콘텐츠 내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튜브 커뮤니티 팀에서 처리(채널 폐쇄, 영상 삭제 등)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영욱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여론을 의식했는지 영상에 댓글 기능을 막아놓았다.
한편,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께로 3년간 착용한 전자발찌를 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2020년 7월 종료됐다.
이후 2021년 10월 이호진 회장이 출소하자, 얼마 안 가 임 변호사는 위원장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1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태광그룹 측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허가하면서 이날 출소하게 됐다. 만기 출소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먼저 풀려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법무부...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14일 출소한다.
법조계에서는 4월 심사에서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만은 않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네티즌들은 고영욱이 한때 함께 룰라로 활동했던 이상민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2018년 전자발찌를 풀었다.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성범죄자의 접근 차단으로 계정 비활성화 처리를 당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해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도 구속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명 받았고, 항소심 진행 도중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에 따라 A씨를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3년3개월 만인 2016년 7월 가석방됐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JMS 정명석도 수감 중…‘재림예수’ 주장하며 신도들 세뇌
또 다른 유명 사이비종교 JMS의 정 씨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는데요. 그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차질 없는 제정,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가자”며 “피해자들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해 7월...
피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 사기범들이 더욱 범죄수익을 잘 은닉해 출소까지 버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97건이었던 전세사기 건수는 올해 7월 86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도 전세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인데요....
권 의원은 이어 “작년에 출소한 김 씨가 경찰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자수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검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뭉개고 싶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