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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2024-07-02 13:31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2024-07-02 09:20
  •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2024-07-01 19:58
  •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대통령실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밸류업 세제지원 발표”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핵심적인 세제...
    2024-07-01 19:06
  •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7-01 17:28
  •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보안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회의는 실시간으로...
    2024-07-01 16:13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 기재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간사를 선임한 뒤, 본격적인 세제 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
    2024-07-01 15:56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2024-07-01 13:45
  •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2024-07-01 13:15
  • 나경원, 한동훈 ‘학폭 가해자’ 발언에 “학폭 추방운동 하는 것”
    나경원, 한동훈 ‘학폭 가해자’ 발언에 “학폭 추방운동 하는 것”
    나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핵무장 관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친윤계로부터 ‘연판장 사태’를 겪고 지난 전당대회를 불출마했던 나 후보가 현재는 자신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학폭의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됐다.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한 후보를 모두...
    2024-07-01 11:27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2024-06-30 16:3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회 시작 전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2024-06-30 14:26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2024-06-30 14:25
  •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충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삼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2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전 분기 대비 1.3...
    2024-06-30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금) △7월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석간)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2024-06-30 09:21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는 7월 임시국회 시작 후 국정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정국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2024-06-29 06:00
  • 대세는 명비어천가...민주 지도부·시도당위원장 '명심 경쟁'
    대세는 명비어천가...민주 지도부·시도당위원장 '명심 경쟁'
    한준호 의원은 7월1일 오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전대에 앞서 치러지는 7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전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당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연임할 경우 차기 지선이 '이재명 체제'로 치러질 것이 유력해 친명계 의원 배치는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힘을 실어줄...
    2024-06-29 06:00
  •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했다"면서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2024-06-28 16:42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7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주재를 맡은 송도영 변호사는 “조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과기정통부가...
    2024-06-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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