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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늘리고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1년 내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제 안착 등으로 은퇴 시점 자체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라 정년 퇴직해도 연금 수급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2세 더 늘어난다. 다만 정년 연장 등이 대기업...

2024-10-04 05:00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로 40대 후반이 되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60세)를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된다. 이유는 기업들이 이들에게 고임금을 주는 게 부담이 돼 퇴사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정년연장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신산업 경쟁력을...

2024-10-04 05: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계속고용‧정년연장...“연금개혁과 함께 급물살” 2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가 ‘계속고용‧정년연장’으로, 내년 1, 2월에는 이에 대한 논의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60세 이후 계속고용 방안의 논의 필요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연금개혁 속도에 맞춰 계속고용 방안도 이번 기회에...

2024-09-29 15:05
‘중국 고령화’ 정년 연장…남성 60→63세, 여성 50·55→55·58세

중국에서 정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건 노동력 확보 차원이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24-09-13 17:21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없이 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조정하는 것은 고령자 연금 가입의 격차를 불러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저임금 고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입될 경우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하락해 전체적으로...

2024-09-08 05:00
[노트북 너머] 현대차의 ‘반쪽짜리’ 계속고용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봉은 신입 초봉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정년이 사실상 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회사는 숙련된 근로자를 낮은 인건비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 후 소득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현대차의 숙련 재고용 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2024-07-30 17:00
프랑스 ‘극우’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지만...마크롱 조기 레임덕 우려는 커져

마크롱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도 위기에 놓이게 됐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적인 예가 연금개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연금 개시 나이)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NFP는 오히려 60세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24-07-08 15:39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먼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0.14%p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0.22%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호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 재취업시 고용의...

2024-07-01 12:00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2024-06-27 16:00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의 폐지,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신설, 정년 퇴직자 퇴직제도 도입, 출산축하금 10배 확대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4조 2교대 시행'을 주장하지만, 요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4-06-26 16:32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759명 공개채용

공립 각급학교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원활한 직무 적응을 위해 근무 전 3일간 사전 교육훈련을 받는다. 근로 후 3개월 간 수습 기간과 평가를 거쳐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채용에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09:00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니토리는 7월부터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높인 아사히맥주는 58세 이상 사원에게 그룹 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직책 정년제를 폐지하는 기업들도 있다.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과 과장에서 물러나도록...

2024-05-30 16:42
현대차 노사, 임단협 본교섭 돌입…초반 기싸움 치열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임단협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특별 성과급 지급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호실적에 따른 격려금 차원에서 2년 연속 특별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 성과급을 임급 교섭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과급 규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2024-05-29 13:52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중국에서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0세(사무직은 55세)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퇴직 연령에 속한다. 자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국민의 비관론도 문제다. 갈수록 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온라인에서 불안한 경기회복과 기업들의 정리해고, 청년들의 취업난...

2024-05-27 19:00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올해 지나면 전부 60세 이상...베이비부머, 미국 경제 새로운 부담

12월이 되면 베이비부머는 모두 60세 이상이 된다. 이미 젊은 세대로부터 지금의 불확실한 경제를 물려준 것에 대한 비난을 받는 이들 베이비부머는 통상 65세가 정년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기회마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의 퇴장은 미국 은퇴 인구의 급증을 불러일으켜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27 19:00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한국노총 등은 근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장기적으론 수긍할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언젠가, 정년 연장은 물론이고 정년제 폐기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OECD는 지난 1월 ‘일본 경제 보고서’를 내고 올해 6600만 명인 취업자 수가 2100년까지 반 토막 난다면서 정년폐지를 권고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일 수...

2024-05-20 05:00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응답 기업은 인사 적체의 원인으로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등을 꼽았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은 △인력효율화를 위한 전환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2024-05-19 12:00
[종합] 일손 말라버린 일본…70세까지 재고용, 직원 못 구해 파산까지

마쓰다 자동차는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중이다. 지퍼 제조로 유명한 YKK는 지난 2021년부터 일본 사업장에서 정년 제도를 자체를 없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해 10∼11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좋은 택시 업계도 운전기사...

2024-05-08 13:24
일손 모자라는 일본 도요타…70세까지 재고용 추진

아울러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 된, 즉 현재 60∼65세 사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부장 보직을 맡지 않는 경우 임금이 60세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를 개선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외에도 많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폐지, 시니어 사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닛케이가 지난해 10∼11월 18세 이상 성인을...

2024-05-08 10:18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 21개월째 감소…이유 보니

정년퇴직 연령인 60세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30.2%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등의 일자리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병훈...

2024-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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