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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찍이 개헌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당...
    2024-05-17 15:2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중도좌파 성향으로 오랜시간 황금기를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2024-04-18 16:15
  •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이 의원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구속돼 구류형을 살았고, 석방 이후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른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다는 이력을 겨냥해서다. 사실 구로 을 윤 의원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프레임 가운데 한...
    2024-03-31 13:32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영향이 주효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한 겁니다.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지만,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2024-03-05 16:33
  •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프랑스는 기존에도 낙태가 허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헌은 이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이 2022년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에 프랑스는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도록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보장받도록...
    2024-03-05 15:12
  •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1987년 6월 당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29 선언은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이슈였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2024-01-26 17:36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1969년 6월 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초산(질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괴한들은 귀가하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의 승용차에 질산 병을 투척했는데요. 질산 병이 자동차 창문에 맞아 차창이 녹아내렸지만, 김 전 대통령은 문을 잠그고 있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죠. 테러가 벌어진 시점은 김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2024-01-03 16:22
  •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받아들였고, 이는 정권 이양의 시초가 됐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6.29,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2023-11-27 16:37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3주년이었던 1983년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전 신민당 총재로서 단식을 벌였습니다. 단식에 나서기 전엔 성명서를 내고 ‘5개 민주화 요구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언론 통제 전면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 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삼 전...
    2023-09-05 15:44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2023-07-04 14:42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였습니다. 9차 개헌이 이뤄질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이 내놓은 헌법개정 시안에 처음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야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5.18 계승’ 부분이 빠지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23-05-18 15:32
  •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강경파의 행보를 걸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어졌다. 한일 관계도 최악의 냉각기를 가졌다. 2006년 총리직에 오른 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
    2022-07-08 18:02
  •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모아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ㆍ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2022-05-18 12:56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2022-03-20 16:00
  • 김동연 “경기ㆍ서울 출마 권유받아… 민주당과 지선연대 가능성”
    김동연 “경기ㆍ서울 출마 권유받아… 민주당과 지선연대 가능성”
    그는 "이재명 후보와 선거일 다음 날 새벽에 만나서 위로하고, 며칠 전 통화 한 번 했다"며 "이 후보는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정치교체, 정치개혁, 개헌, 다당제를 위한 선거구 개편 등 합의 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비쳤다. 저도 강력히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공동합의문...
    2022-03-15 10:00
  • '김건희 미투' 논란, 無사과 지적에…윤석열 "이미 서면으로 사과했다"
    '김건희 미투' 논란, 無사과 지적에…윤석열 "이미 서면으로 사과했다"
    대선 코앞에서 약간 뜬금없다"며 "권력구조가 논하고 있는 개헌 방향은 대통령 권한 축소다. (임기 단축이라고는 하지만) 5년을 사실상 8년으로 가자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네거티브전으로 흐른다는 비판에 대해선 "상대가 지난 6월부터 엑스 파일을 운운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해대니, 그걸 하지...
    2022-01-19 16:21
  •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그는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부분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 2년 후 총선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앞서 단계적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 전면 개정은) 누군가가...
    2022-01-06 17:12
  •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이후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진행했고 전 씨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됐다. 전 씨는 퇴임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론의 구속 요구에 백담사로 들어가...
    2021-11-23 12:28
  • [2보] 전두환,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
    [2보] 전두환,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통해 군을 장악하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력을 동원해 유혈 진압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김영삼 정부 당시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1-11-23 10:17
  •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해 이른바 ‘1987년 체제’ 탄생을 가져왔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시행된 첫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다. ‘보통사람 노태우’, ‘이 사람 믿어주세요’를 선거 구호로...
    2021-10-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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