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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2024-06-21 11:04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은 13.9%에 달했다. 반면,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35.2%로 나타났다. 이밖에 1000~3000만 원’은 21.1%, ‘3000~5000만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4.3%, ‘5000만~1억...

2024-06-20 12:00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혹서기 중대재해 사고를 키우는 주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2024-06-18 16:02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2024-06-17 16:1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4:30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2024-06-12 12:0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2024-06-10 05:00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2024-06-04 17:4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2024-05-31 11:23
1분기 사고사망 10명 증가…산업재해도 양극화

규모별로 50인(건설업 50억 원) 미만은 78명(7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으나 사망자가 1명 줄었다. 50인(50억 원) 이상은 60명(60건)으로 11명(12건) 늘었다. 유형별로 부딪힘,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나, 떨어짐과 끼임, 맞음은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2024-05-29 12:00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4-05-28 15:21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2024-05-22 17:27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12월...

2024-05-22 12:00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올해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활용해 일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중처법에 대한 관심과 대응여력이 부족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대응이...

2024-05-21 14:00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 용이성을 묻는 같은 질문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46.9%가 ‘그렇다’고 했지만, 50인~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0.0%가,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32.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강은애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육아휴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체감하는 불이익...

2024-05-21 13:06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

2024-05-07 17:22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ㆍ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년도 기준 43조 원에 달했다”며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80만여 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중소형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2024-05-07 11:27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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