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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등이 주장한 템퍼링 의혹 관련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2024-04-01 15:01
  •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2024-03-28 05:0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3:20
  •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외주업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홍준 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 관계자라고 인터뷰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3-10-13 10:36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당초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NFT는...
    2023-06-30 17:27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이번 주가 조작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을 준비하는 등 피해 보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주가 조작 세력의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가조작 가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판례분석에 따르면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2023-05-31 07:00
  • 메리츠화재,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와 업무협약 체결
    메리츠화재,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와 업무협약 체결
    보장한도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전기차 충전 중 사고 발생 시 1사고당 10억 원, 연간 50억 원이다. 전기차 운전자는 누구나 파킹클라우드의 ‘아이파킹’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 카드 발급 없이 주차장, 충전소 위치 확인,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의 상품경쟁력과 파킹클라우드의 디지털 기술력을 결합해...
    2023-05-17 10:15
  •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이에 소속사 측은 “귀하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만약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한 사법 조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일당의 마수...
    2023-05-04 15:47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 넘게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
    2023-01-26 14:57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전날인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2023-01-15 15:21
  •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CG CGV·삼성에스디에스·HDC현대산업개발 등
    위한 충북 음성공장 설비에 120억 원 규모 투자 △ 서원인텍, 글로벌텔레콤과의 해외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로 종결…판결금액 38억2400만 원 △ 이엠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260억 원 규모 30mm 차륜형 대공포 2차 양산 물품구매계약 체결 △ 시스웍, 최재규 각자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대표이사 사임
    2023-01-05 17:25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보험사 영향 제한적"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보험사 영향 제한적"
    이어 "예상 최대 손해액은 회사별로 현대해상 100억 원, 삼성화재 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재물보험의 XOL(초과손해액 재보험) 한도는 현대해상 50억 원, 삼성화재 100 억 원이며, 업계 추산에 따르면 XOL 한도를 넘을 개연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배상보험은 실제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추후 청구와 지급...
    2022-10-18 08:03
  • 법원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권 침해…53억 배상해야"
    법원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권 침해…53억 배상해야"
    위니아전자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사용료 명목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에 5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위니아전자가 포스코인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니아전자가 '대우...
    2022-09-11 11:00
  • 오스템임플란트發 ‘반대매매 공포’…상장사 도미노 주가 하락 우려
    오스템임플란트發 ‘반대매매 공포’…상장사 도미노 주가 하락 우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 보상 소송에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06 13:0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재판부는 “웅동학원 소속 부동산관리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허위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금 14억 원을 차용할 때 이 채권을 담보로 웅동학원의 기본재산을 가압류했음에도 이의제기조차 취하지 않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배상할 위험에 놓이게...
    2021-08-26 16:51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를 닫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처벌의 수위를 떠나 모든 기업이 유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보보호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21-08-04 18:12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이에 보험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2016년(5173억 원)과 2017년(66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총 5833억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실제 집행금액 5771억 원)을 결정했다. 다만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반납 시기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기업의 부담 정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
    2021-02-08 18:25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면책해 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과도한 안전·보건 의무 및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함께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01-10 10:51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2021-01-08 18:24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이날 회의에선 시작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민...
    2021-0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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