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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네이버 관련 업무위탁을 내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시한을 확정해 일본 정부에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방지책 및 진척상황’ 보고서에서 “기술·기술템 이용 및 서비스 기획·기능·개발 위탁에 대한 종료 및 축소 계획을 입안했다”며 종료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했다. 또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2024-07-01 17:28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2024-06-04 17:00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2024-05-09 05:00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2024-05-02 16:39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2024-04-21 09:2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국정 운영이 달라진다.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른 총선에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2024-04-10 15:10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2024-03-02 13:18
  • 인요한, 인천 계양 찾아 원희룡 지원사격…“확 밀어줘부러”
    인요한, 인천 계양 찾아 원희룡 지원사격…“확 밀어줘부러”
    인 전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에 나선 건 지난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역구 출마 의사나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내 역할론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 전 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에서 요청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2024-02-26 17:02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통상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사정원 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4-02-20 06:0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2024-02-15 15:44
  • ‘불출마 선언’ 오영환 “위험 수당 인상? 현장 위험성 줄어드나…실질적 노력 필요”
    ‘불출마 선언’ 오영환 “위험 수당 인상? 현장 위험성 줄어드나…실질적 노력 필요”
    22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3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 의원은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임기 종료 후 수험생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며 “소방관들의 순직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 유일한 불출마 선택의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10년을...
    2024-02-05 17:24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회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쇄신 결의문을 통해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
    2024-01-29 05:00
  • 백복인 KT&G 사장, 4연임 없이 용퇴…“새 리더십 필요할 때”
    백복인 KT&G 사장, 4연임 없이 용퇴…“새 리더십 필요할 때”
    이로써 최근 KT, 포스코처럼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서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간한 시즌인데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새 인물 수혈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10 18:20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여기에 박춘섭 수석이 지냈던 금통위원직(금융위원장 추천) 공석만 먼저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 임기 종료(내년 4월) 후에 3개 공석에 대한 후임자를 한꺼번에 선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은 금리 인하 시점 놓고, 해외 IB “내년 2분기” “내년 3분기” 의견 분분 한은 금통위는 11월에 열린 올해...
    2023-12-23 07:00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된 뒤 4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2023-12-17 12: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2023-12-12 10: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12-03 15:1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여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2023-12-02 07: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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