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TF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2024-03-10 14:01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이 의원실은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쌓여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초 열렸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2023-08-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제4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위촉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2021-03-07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10:00환노위법안소위(국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3차 세미나 개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 일제점검 및 보강 2일(수) △전국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공개 △수소충전소 자문단 구성으로 부지선정 돕는다 3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14:00...

2020-11-29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국토법안 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행사(여의도)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검증 본격 착수(석간) △수도권 대중교통의 중심 GTX, 환승센터를 품다 △겨울철 폭설‧결빙 대비 도로제설 준비태세 만반 △도심항공교통 눈앞에, 국토부‧서울시 함께 K-드론시스템‧드론택시 도심실증 12일(목) △국토부 1차관 08:00...

2020-11-08 09:28
4대그룹 싱크탱크와 만난 민주연구원 "'원칙 변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놓고 재계 싱크탱크인 4대 그룹 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만났다. 전날 두차례 토론을 통해 입장차를 확인한 민주당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에 이어 3차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은 정치권이 주요 법안 쟁점들에 대해 기업이 어떤...

2020-10-15 16:48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이후엔 당 TF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정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굳이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했다.

2020-10-13 17:41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해 TF논의 때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 국회 법안 논의 때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논의과제는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2 12:00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

2015-10-21 10:18
[계좌이동제 시행] 226조 수시입출금 ‘통장대첩’… 은행권 ‘머니무브’ 시작됐다

당초 TF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당국의 일정을 맞출 수 없어 1, 2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출금이체 TF와 3단계를 진행하는 납부자 자동이체 TF를 따로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률도 정비되지 않아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년 째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2015-06-30 11:13
새누리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 이후로… 예산심사 기간 양보의사 없어”

선진화법이 명시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뿐 아니라 세출예산안 부수법률안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70개 안팎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원유철 의원, 간사는 조해진 의원을 임명했다.

2014-11-19 11:10
[朴정부1년 한국경제]잇단 금융사고·국회의 벽…표류하는 4대 금융TF

때문에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재편 등 4대 금융TF의 방향을 제시하고 TF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 및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2014-02-28 10:11
4대 TF법안 불발… 동력 잃은 금융개혁

4대 금융 TF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위가 국회와 지역 여론 설득에 실패,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호(號)의 올 한해 성적표는 반쪽 성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취임과 동시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2013-12-26 10:24
신제윤 “중기 대상 신종꺾기 엄중 처벌...동양 불안전판매 책임 물을 것”

금융위가 올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4대 금융 TF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통합산은 출법을 위한 ‘산은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 및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최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피해자가 5만명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2013-10-08 14:44
금융위 4대 TF 법안 마련 처음부터 ‘삐걱’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금융TF가 첫걸음도 내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TF 실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에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TF가 국회의 벽에 부딪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2013-10-07 10:21
[4대 금융TF 결산] 재정 축소ㆍ효율성 내세웠지만 ‘정권 입맛 맞추기’로 종결

◇ 통합 장애물 산적… 업계·정치권 반발에 누더기 법안 우려 =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 방안을 두고 업계는 물론 정치권 및 관련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나 산은 민영화 무산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각 이해집단들의 요구 사항이 덧붙여진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13-09-04 11:01
[금융위 정무위 보고]신제윤 “우리금융 민영화 26일 확정·하반기 금융비전 수립”

금융위는 관련 법안 통과 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및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100세시대, 저성장 등 새로운 미래에 대비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금융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비전은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2013-06-17 10:06
새누리“6대 특권 포기” vs 민주 “집권준비 대여공세 강화”

민생안정·부정부패 청산·민주회복·남북관계 개선을 4대 목표도 정했다. 이 중에서 특히 2번째 목표인 ‘부정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4·11 부정선거 및 디도스테러 △MB 내곡동 사저 및 삼청동 안가 문제 △BBK 가짜편지 △MB 친인척 비리 △파이시티인허가 불법대선자금 △SLS구명로비 및 CNK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2-06-0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