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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 위원들에게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2024-09-13 17:31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성과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줄이면서 국정브리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연금개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2024-08-24 06: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정부도 비급여 치료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고제도 확대와 관리 체계 구축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부터 이달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
    2024-06-25 05:00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2024-04-09 05:00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3 16:57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석간) △안전보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18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2023-05-14 08:45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식…위원장에 ‘임이자’- 노동개혁 4대 분야 관련 입법 방안 논의- 낡은 법제로는 AI·챗GPT 등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 규율 힘들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2023-04-18 13:06
  •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김 의장은 "다음 주 중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반 대응반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미국이 IRA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기후위기 관련 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유럽도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2023-03-07 11:30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4대 정책에 따른 과제를 8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상반기 추진 특별위원회도 기존 6개에서 2개 더 추가하며, 분과 차원의 별도 과제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과제는 △세대·젠더 갈등 완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대·중소기업 신구산업 상생협력 강화 △문화·예술·스포츠 보편적 향유권 등이다.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이미 출범한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기존에 발표한 △청년 젠더 갈등 완화 △청년 정치 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등에 더해 ‘국민통합과 미디어’와 ‘민생사기 근절’ 특위도 출범한다. 세부현안을 다루는 특위 외에 분과 차원에서도 과제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분과가 각기 2개씩...
    2023-02-22 14:00
  •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대 성명서 준비중“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 재논의 촉구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용두사미로 전락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이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반도체기술 관련...
    2022-12-26 14:21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구체적으로 △다양성 존중 △사회갈등 및 양극화 해소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실현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4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3년 핵심 키워드를 ‘사회적 약자’와 ‘청년’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에 대해 특위를 가동하여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선 내년 상반기 중...
    2022-12-21 18:19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반도체특위 위원)·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교수)·서승모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조중휘 반도체 소사이어티 前회장·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6명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찾아가 K칩스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약 한 시간가량 이뤄진 면담에서 반도체 4대 학회(대학전자공학회·반도체공학회...
    2022-12-20 16:30
  •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위원회 소임”이라며 “지혜와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향후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 및 4대 공적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10-25 15:30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개혁안을 내는 주체가 복지부란 점에서 정부안에 국민·기초연금을 벗어난 구조개혁안이 담기긴 어렵다.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2022-08-09 15:30
  • 안철수 위원장, 내일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
    안철수 위원장, 내일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
    이번 주 후반에는 구체적인 손실보상안도 발표될 예정코로나19 자문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는 27일 오전 11시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일 발표에는 5대 추진방향 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방향과...
    2022-04-26 10:34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등 8개 항으로 구성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될 전망이다.
    2022-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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