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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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 및 고액 외래(항암·희귀난치질환 등) 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2018-05-24 10:00
[2017 국감]“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닌 ‘정권의 열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2013년 62억 원, 2014년 290억 원, 2015년 300억 원 등 2017년 8월까지 총 949억 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3년 국감에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 모금기관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건 정치적 배분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요구가...

2017-10-27 09:31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 원을 배정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2017-08-29 09:3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17-08-09 15:39
“재난적의료비, 가계부담 큰 질환이라면 대상제한 없이 지원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1.4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 등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질환에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7-05-18 10:46
有錢치료 無錢포기?… 복지부, 한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내년 제도화 추진

금액도 87.7%를 보여 가장 높은 지원 비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의 치료비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이므로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18 10:32
“노후의료비 800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20%”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일정 금액(상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2017-05-03 11:45
보사연 "건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1조5240억원 이익…환원 필요해야"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정책으로 1조27억원의 반사이익을 보게 됐고, 선택진료비는 4080억원, 상급병실료 항목에선 1137억원의 부담을 줄어들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면 40만원이 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2016-03-17 16:02
건강보험, 이건 알아둡시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상병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화상 대상자이며 신청기간은 수급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퇴원 후 6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의료급여...

2015-09-10 11:01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미지급액 120억원 달해”

작년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미지급액이 전체 예산액의 20%인 1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4월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급액이 120억에 달 한...

2015-04-02 08:36
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때 내던...

2013-09-26 23:58
[기자수첩]‘중증질환 보장’ 꽁무니 빼는 정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5년간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과소추계’ 논란이 일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하기에도 턱없이...

2013-06-1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