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날 TV 토론회 전화 연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할 조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는 잠도 못 이루는 상태”라며 “의사들은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나. 정확한 건 정부도, 의사단체도 환자를 내팽개치고 버렸다. 제일 크게 피해 보는 환자를 배제하고 의사단체와 정부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4대 중증질환과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50위 내 질환,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소폭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에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최근 3개년 평균 14.4 만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신경계 질환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장하는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 상품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7만 명이 앓고 있는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도 보장 범위에...
최근 3개년 평균 14만4000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와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심근병증진단비’...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신규 개발된 뇌전증진단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진단비’,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와 ‘특정망막질환진단비’, 심장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심근병증진단비’를 새롭게...
하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 치료비 부담이 크다. 또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전립선비대증 진단비’도 탑재했다. 현재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 진단비’와 ‘특정 망막 질환 진단비’를 신규 개발했다. 해당 질환으로 한 번...
최근 3년 동안 평균 14만4000여 명이 앓고 있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신규 개발된 뇌전증진단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127만 명이 앓고 있는 전립선비대증을 보장하는...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신경계 질환이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립선비대증진단비’와 눈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녹내장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심근병증진단비’도 새롭게 탑재됐다.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건강)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돌봄)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인프라)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권익) 등 4대분야 26개 사업이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경제활동 참가율 12.3%)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10명 중...
해당 상품은 폭넓은 보장을 자랑한다.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치명적 중병 상태인 다발성 소아암(백혈병, 뇌·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중증 화상 및 부식, 4대 장애(시각,청각,언어, 지체 장애), 양성뇌종양, 심장 관련 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중증세균성수막염,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 어린이CI를 보장한다.
또 입원급여금과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57.4%)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매년 하락추세다.
이로 인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암·심상·뇌혈관·희귀난치 같은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 원을 배정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또 문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며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혀 질병에 취약 계층의 혜택을 강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보험연구원은 현재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보험금 지급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료제, 약제, 의료행위 등 실손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수백, 수천가지인데 이 부분의 반사이익을 발라낸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라며 “선의의 소비자...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국내 수요가 없는 비급여 행위 7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분만 인프라 수가 개선 연간 약 165억 원, 미숙아ㆍ신생아 보장성 강화는 약 130억 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는 연간 약 67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