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공장 5만5000곳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정부가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성폭력 교원의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교원 간 성폭력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