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섬강 부평지구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정비사업계획과 인근 홍수취약지구 관리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4510억 원에서 2024년 6627억 원으로 확대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 중심의 대규모 준설이...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홍수 대비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국가물관리위가 절차적 당위나 내용의 합당함 등을 저버리고 전 정부 정책을 지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 역시 환경부가 보 존치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감사원 통보는 기초 자료에 근거한 분석 결과가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되는...
이를 통해 하천 준설사업을 착공 기준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과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들의 대운하 반대 여론을 수용해 대운하 계획은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만 했다. 4대강 정비는 국가적 과제였고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해마다 홍수로 농토가 유실되고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엄청났다. 장마철에 홍수가 난 후 국민들은 매년 수재의연금을 냈다. 또한 가뭄이 덮쳐 농작물이 마르고 농토가...
현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퇴적토가 많아 계획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15개소에 대해 저수지준설사업비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윤섭 환경부 기조실장은 “예년의 기록을 보면 오늘부터 녹조가 번성하는 시기”라며 “일단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개방해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다만 해수부는 이미 채취 연장이 결정된 올해에도 바닷모래 대신 적치된 4대강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모래 채취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절차도 필요해 해수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상장을 통해 180억~21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2004년 8월 설립된 보광산업은 지난 11여 년간 골재 및 아스콘 사업을 영위했다. 지난 3월 대구지역 최대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면서 수직계열화를 완성,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4대강 개발 이후 강모래, 강자갈 등 하천골재 공급이 부족해지자 산림골재의 사용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급 사업, 보령댐 도수로 관로 설치 등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상청 장기 전망은 2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지만 이 기간은 워낙 비가 적어 가뭄 극복에는 어렵다”면서 “내년 봄 농업 용수와 관련해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에 대한 추가 준설,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 중”...
위해 시군별 수원 개발, 소규모 댐 건설, 저수지ㆍ하천 준설사업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향후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수자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항구적인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댐ㆍ보ㆍ저수지의 연계 운영과 4대강 여유수량 활용방안 마련,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령댐 수로 설치 사업도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정부에서 하상계수가 높은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낙동강 하류지역 지류하천의 경우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에 비해 홍수위 하락구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제시됐으나, 4대강사업 이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이들 지류하천에서도 큰 규모의 하도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해 국토부 스스로 낙동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지류하천에서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국비 관련 예산을 우선 내려 보내고 각 부처와 협의해 가뭄대책을 급한대로 마련하겠다”면서 “비록 현재 우리가 설정한 예산은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관련예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저수지 준설 등) 필요한 사업은 제 때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이날 가뭄대책 추진 현황 보고에서 “총 625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별 가뭄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홍수저감(치수: 治水) 효과의 경우, 준공단면을 이용해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둔치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금강 바닥을 준설해 수심이 깊어지면, 지하수 변동이 생겨서 공산성 지반이 약화되고 무너진다는 지적을 문화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이미 3년 전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공주 공산성 성벽 붕괴 원인조사와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2011년 1월 27일 감사결과 따르면 감사원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업계획단계부터 감사 실시하게 됐다고 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공사발주 준설계획의 타당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아무런 지적 할 만한 것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은 애당초 대운하 염두해 뒀고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합 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