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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감사원이 전국 1086개 지하차도의 위치정보와 홍수위험을 분석한 결과 주변 하천이 범람했을 때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182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중 159개 지하차도가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132곳에는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터널구간 163개(89.6%), 진출입로...
    2024-06-18 15:39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먼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2024-04-30 16:20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2024-03-29 06:00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20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KBS 의뢰·17~19일 양산을 거주 만 18세 성인 500명 대상 조사·전화 면접)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은 37%, 김태호 의원은 40%로 오차범위 내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의원을 상대로 북강서갑 사수에 나선다. 양산을·북강서갑은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024-02-22 16:46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2024-01-26 12:00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환경부는 낙동강의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야적된 퇴비 640개를 조사해 10월 말까지 518개의 퇴비를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퇴비에 대해선 덮개를 전부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의 소유주를 확인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개별 축산 농가에 퇴비 덮개 약 1600개를 보급, 사유지 내 퇴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녹조가 예상될 경우 댐·보·하굿둑...
    2023-12-12 12:00
  •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시작…수문 세우고 유압실린더 교체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시작…수문 세우고 유압실린더 교체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세종보 정상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2023-11-29 11: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외국의 5배 수준으로 검출되는 등 이미 의약품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구촌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꼭 거창한 구호나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체계 개선을 계기로 힘을 합쳐 실행에 나서야 한다.
    2023-10-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김병환 1차관, 수출 중소기업 현장 방문 △추경호 부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제2차관 청년간담회 개최 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2023-10-29 09:15
  •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 도입에)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타당성 조사 없이 먼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와 김포시는)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2023-10-24 15:38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최근 질병관리청이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묻자...
    2023-10-11 14:15
  •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있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카눈' 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참석해 기관별 태풍 대비 대책을...
    2023-08-09 09:48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2023-08-01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이에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에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2023-07-21 15:27
  •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反 4대강 단체 개입"
    이번 감사의 핵심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2023-07-20 14:40
  • '4대강 물그릇 론' 탄력받나…인근 주민 87% "보 적극 활용 찬성"
    '4대강 물그릇 론' 탄력받나…인근 주민 87% "보 적극 활용 찬성"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3일 4대강 보가 있거나 보와 인접한 시·군 19세 이상 남녀 4000명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 소재·인접 지자체 남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5%포인트이고 1000명 기준으로는 같은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2023-05-16 12: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건강영향조사 결과 공개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공개 △국립공원공단, 2023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해초지·염습지 24개소 복원 17일(수) △환경부 차관 10:30 녹색산업 유망기업 현장방문(안산)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자외선 내성 보유 호염성 미생물 16종 발견 18일(목) △환경부 차관 14:00...
    2023-05-14 08:45
  • "환경부·기상청·지자체·수자원공사 협업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
    "환경부·기상청·지자체·수자원공사 협업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4대강 홍수통제소별 홍수 대책도 발표된다. 유역·지방환경청이 수립한 홍수 취약 지구 관리 대책의 적시 시행을 위해 홍수 취약 지구 맞춤형 하천수위 정보 제공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며, 올해 시범 운영되는 도림천 도시 침수예보 준비 상황도 발표된다.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 결과와 조치 방안에...
    2023-04-23 12:00
  • 尹 "가뭄·홍수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보 활용 방안 강구"
    尹 "가뭄·홍수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보 활용 방안 강구"
    이에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며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국비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2023-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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