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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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진행, 2012년 4월까지 약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2023-07-27 05:00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이외에도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4억9100만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160억3200만 원 등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이외에도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4억9100만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160억3200만 원 등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22-05-16 13:35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도 하도 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2020-08-12 17:17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2-06 06:00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2018-07-04 16:57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국토부는 4. 20.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분석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환경부 역시 4대강...

2018-07-04 16:42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4일...

2018-07-04 15:28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8개 충전사업자 통합 운영 체제 구축 26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10:00 전기차 충전시설공동사용 MOU(서울) 14:00 기후변화포럼(국회) △2018년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개최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27일(수) △김은경 장관 13:30 남북환경협력토론회(국회) △안병옥...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8개 충전사업자 통합 운영 체제 구축 26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10:00 전기차 충전시설공동사용 MOU(서울) 14:00 기후변화포럼(국회) △2018년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개최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27일(수) △김은경 장관 13:30 남북환경협력토론회(국회) △안병옥 차관 11...

2018-06-24 12:00
[특징주] 우원개발, 4대강 복원 사업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이날 우원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은 지난 2009년 당시 낙동강 일부 구역을 맡아 현대산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상주지구 토공사 및 상주보공사에 참여했다.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낙동강...

2018-03-23 14:44
[SP] 우원개발, 수중공사 전국 6위…4대강 사업 참여 업체

우원개발은 과거 4대강 사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낙동강 일부 구역을 맡아 현대산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상주지구 토공사 및 상주보공사에 참여했다.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낙동강 배수문 공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2018-03-23 14:44
[MB 소환] '대국민 메시지' 무엇이 달라졌나...고개숙인 MB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 받았지만,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 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대통령은...

2018-03-14 11:49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검찰은 "이 사건은 7년6개월간 담합한 사건으로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양형 부당 주장은 담합을 금지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담합, 호남고속철 담합, 영등포구 도로시설물 담합 등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범행이 반복됐는 데도 실형이...

2018-03-13 12:07
[정책발언대] 생명의 원천, 흙의 가치를 되새기며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쿠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비결이 ‘흙 살리기’였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토양연구소를 둬 지역별 토양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퇴비로 토양을 북돋워 토양의 침식 및 지력 회복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국민의 삶의 터전인 흙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2018-03-07 10:52
이명박 “검찰,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해… 최종책임 내게 물어라”

그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2018-01-17 18:00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GS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과거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 억 원대의 과징을 받자 피해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4년에 소송을 냈다. 애초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건설사 실질주주를 파악해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해 주주 대표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

2017-11-28 15:43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김좌관 국정기획위 위원도 이 자리에서 “4대강과 관련된 조사평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4대강과 관련된 공약 이행을 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 위원과 엄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우환 녹샌연합회 간사,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법일 불교환경연대 스님, 김은령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박재현...

2017-06-27 11:46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2017-06-14 10:56
[문재인 정부 한 달] 파격인사ㆍ개혁과제 드라이브…'국회' 협치가 관건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에 메스를 대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초기 개혁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017-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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