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2년 대선 때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환경 재앙, 혈세 낭비, 부실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국민 참여 검증단’ 구성 및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감사가 미흡했다고 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를 재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그러나 앞서 문화재·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4대강사업사업국민검증단’은 “4대강으로 인해 공주 공산성 성벽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검증단은 지난달 28일 성벽 인근에서 너비 10m, 깊이 2m에 이르는 타원형 웅덩이를 발견하고, 이 웅덩이들이 지반이 꺼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포트홀로 추정된다며 시의 원인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공주...
국토교통부가 보 안정성 등 4대강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회에서 국민이 검증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단 구성, 검증 절차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4대강검증 제반사항을 총리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16개 보의 건설과 댐 네트워크 건설, 퇴적토 5.4㎥ 준설(강바닥 파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4대강 사업을 검증할 '국민검증단'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 주재 아래 27일 개최된 ‘4대강사업 합동 보고대회’의 요지는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의 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