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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했다.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마찬가지로 고령군 일대의 유·무형유산에...
    2024-07-03 14:05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2024-06-27 16:30
  •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그러다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5월)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전국...
    2024-06-24 11:02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 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과거...
    2024-06-19 09:0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성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첫걸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2024-06-06 13:3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2024-06-03 16:51
  •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 사육농가는 전...
    2024-06-03 16:08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력을 잃었지만, 단독 과반 의석(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22대 핵심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2024-06-03 05: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제정한다고 당은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2024-05-31 11:23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2024-05-30 06: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1인 찬성 161표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29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2024-05-28 19:00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2024-05-28 17:54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찍이 재추진이 예고됐다.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2024-05-28 15:29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2024-05-28 09:58
  • “SK오션플랜트, 수주‧정책 모멘텀에 매수 적기…목표가 12%↓”
    “SK오션플랜트, 수주‧정책 모멘텀에 매수 적기…목표가 12%↓”
    그는 “정책적인 모멘텀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특히 5월 국회 임기 내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특별법 통과 없이 현 인허가 체계 내에서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들이 연초 대거 환경영향평가 본협의에 진입하는 등 국내 시장 전망은 밝다”고 했다.
    2024-05-20 08: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2024-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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