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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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돼 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2024-06-27 06:00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2024-01-29 12:00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다만 경제활력을 위해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2023-08-13 10:03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이 회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 형법 356조 등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재판 취소를 구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을 받아야한다. 이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 회장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고...

2020-10-27 13:51
작년 건설공사 매출액 356조 '최대'…100대 기업에 38% 집중

지난해 건설공사 매출액이 356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38%는 상위 100대 건설기업에 몰렸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기업체 수는 6만9508개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2.4%(1611개)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종합건설업체는 9766개로 1.2...

2017-12-18 12:00
[설경진의 루머속살] 배임죄가 석연찮은 금융투자업계

최근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업무상배임죄(業務上背任罪)를 규정한 형법 355조2항과 35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국기기관일 뿐”이라며, “사법부가 권한을 초월한 법 해석으로 사법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2017-06-15 11:20
미래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 검찰고발 하나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희망재단 전ㆍ현직 이사장의 자금유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에 소속된 A 변호사는 "희망재단의 전ㆍ현직 이사장들이 재단에 손실을 끼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에서 정한 배임ㆍ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2015-09-21 08:56
서울시교육청, '비리 35건' 숭실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요구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와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 간의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를...

2015-09-16 08:37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결정

헌재에 따르면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과 특경가법 규정이...

2015-03-02 13:33
새해예산안 작년대비 4% 늘어난 355조8000억...쪽지예산 구태 여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년 연속 해를 넘겨 통과된 올 예산안은 작년(342조원)대비 4% 가량 늘어났다.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약1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총수입 순삭감을...

2014-01-02 08:27
참여연대, 이동흡 후보자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6일 오전 10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해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2013-02-06 18:24
조현오 “저축銀 기소의견 검찰 수용안해”

보해저축은행이 자기자본금의 20%를 초과한 금액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을 위반하고 형법 356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경찰이 관련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2005년 10월에도 부산저축은행에서 발생한 57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과 관련, 이 은행 관계자 3명을 포함해 8명...

2011-08-0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