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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2024-10-02 15:18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3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김...

2024-10-02 11:36
10·16 재보선, 혼전 양상...단일화 변수 여전

혁신당 단일화 실무 협상을 맡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장에서 황명선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에게 '우리 협상해야 하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단일화는 무슨'이라고 말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2024-10-01 13:12
되돌아온 쌍특검법...與 "폐기" 野 "국민 명령"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라며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대통령이) 재의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2024-10-01 11:10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재표결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당 내 계파 갈등의 뇌관이 터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024-09-30 17:11
[종합] 이시다, “10월 15일 고시 후 27일 총선거”…국민 심판 조기에 받을 것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재가 다음 달 4일 총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7일부터 각 당 대표 질의 등을 거쳐 9일 당수 토론이나 중·참의원 양원 예산위원회를 개최한 뒤 중의원이 신속히 해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선거 계획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추문으로 당세가 추락한 가운데, 새...

2024-09-30 17:03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앞서 이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또 "10월 7일부터 3주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각...

2024-09-30 10:39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이달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4일 전까지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2024-09-29 16:48
외교·국방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얻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2024-09-10 15:22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2024-09-03 09:19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87년이후 대통령 불참 처음野 “尹, 오만과 독선의 발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95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개원식이 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도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2024-09-02 15:43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2024-09-01 10:53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30년간 가스기기 인증 및 안전 정보 교환, 국제표준 공동협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04년 제4회와 2015년 제9회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 회의로, KGS는 2022년 제12회 GACM 본회의 시 차기 의장기관으로 선출된 바 있다. '에너지 대전환과 가스기기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2024-08-29 14: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2024-08-25 08:51
이재명, 코로나 확진...여야 대표 회담 연기[종합]

28일 본회의, 29~30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생중계 방식이나 의제 등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비판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비서실장은 “일각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실무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2024-08-22 10:54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법률 공포 9개월 만인 올해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채무자 보호 관련 정책은 그간 금융소비자국 산하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했다. 서민금융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2024-08-14 05:00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2024-08-05 16:04
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2024-08-05 11:03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2024-07-31 15:58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앞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결국 폐기됐다. 직전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차지했지만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다. 개원 두 달 만이었던 2020년 7월 30일 당시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2024-07-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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