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2019년 3월 수업 도중 자습 시간을 준 뒤 독서 중인 B 군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약 20분간...
마지막 3부는 디에지오브의 공동창업자인 미슬토 손태장 회장의 ‘AI시대의 글로벌 전개' 키노트 세션으로 시작됐다. 이후 포럼에 참석한 SBVA 포트폴리오사들이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을 소개하는 피칭 시간과 함께 정지우 SBVA 상무의 한일 협력에 대한 포부를 담은 맺음말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준표 SBVA 대표는 “글로벌 진출이 국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12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한편 내달 6일 개관 2주년을 맞는 호텔 나루 서울 – 엠갤러리는 그동안 고객들에게 사랑 받은 메뉴로 구성한 미식 스페셜 코스를 선보인다. 야경이 매력적인 모던 프렌치 레스토랑 ‘바 부아쟁’에서는 내달 5일 다양한 주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파티를 개최하고 하루 뒤인 10월 6일에는...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는 다음 달 26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연임 관련 결정 사항이 내려온 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의결한 바 있다. 최종 결정권자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슈트라우스의 자전적 내용을 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부 '영웅', 2부 '영웅의 적들', 3부 '영웅의 반려자', 4부 '전쟁터의 영웅', 5부 '영웅의 업적', 6부 '영웅의 고독과 성취' 등 총 여섯 장면으로 구성됐다.
4관 편성, 8대의 호른, 2대의 하프, 여러 타악기 등이 나오는 대편성 곡이다.
이번 공연은 라이너 호넥이 객원 악장을 맡아 더욱 특별하다.
협주곡만큼이나 악장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어텀 애프터눈 뷰티 세트는 라운지 앤 데크에서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3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호텔 관계자는 “라운지 앤 데크는 계절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품은 한강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올가을, 먹을수록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애프터눈 티 세트와 함께 가을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A 씨는 요추 디스크로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징역 3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 기간 ‘젤라 인텐션 바이커 쇼츠5부’ 거래액은 876%, ‘젤라 인텐션 바이커 쇼츠 3부’는 358% 증가했다.
에이블리는 1020 유저 맞춤형 브랜디드 콘텐츠와 고물가 시대를 반영한 할인 프로모션을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넘어 인기 높은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해 ‘바이커 쇼츠 스타일링’, ‘원마일웨어 연출 방법’ 등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3부 '신체· (여)신·우주론'에서는 아시아 각국 고유의 민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작업의 주요 표현 대상으로 삼거나 우주론의 관점에서 신체를 우주의 축소판으로 바라보았던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4부 '거리 퍼포먼스'에서는 거리와 일상의 공간을 무대 삼아 진행한 퍼포먼스들을 소개한다. 5부 '반복의 몸짓-신체·사물·언어'에서는 신체 퍼포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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