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도한 복지축소는 국민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3% 낮춘 법인세를 환원하는 방향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업부담이 필수적인 정부의 노동·교육·금융·공공 분야 구조개혁 성공여부가 크게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비박(비박근혜)계 인사가 포진한 여당지도부와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이어 이완구...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완화를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무게추가 옮겨갈 것이란 예측이 대세다.
게다가 그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함께 ‘위스콘신 3인방’으로 불리며 청와대-기재부-국회의 핵심에서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 대변인은 “국가대개조와 국민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경제부총리 등 7개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가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서 박 대통령에게 제청해...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성장과 규제혁파,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치인 출신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쥘 경우 민심에 지나치게 기댄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개편에 이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한다.
현재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박 대통령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474비전’을 2017년까지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