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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또 특검법 재표결…잃을 것 없는 野, 불안한 與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국회 재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를 주말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재표결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관측이...
    2024-09-30 17:11
  •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이달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4일 전까지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2024-09-29 16:48
  • 한일중 환경장관, 제주서 만난다…기후·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한일중 환경장관, 제주서 만난다…기후·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회의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열린다. 1999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2024-09-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세르비아 EPA협상개시 선언(여의도 콘래드),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7:00 주한케냐대사 면담(소공동 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준비 본격화(석간) △2024 뿌리기술 경기대회 개최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2024-09-22 09:17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26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4-09-01 11:14
  •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단위로 정부가...
    2024-08-29 15:42
  •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서태평양 5개국 가스기기 인증기관,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이번 회의는 2004년 제4회와 2015년 제9회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 회의로, KGS는 2022년 제12회 GACM 본회의 시 차기 의장기관으로 선출된 바 있다. '에너지 대전환과 가스기기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가스기기 시험인증기관 및 국내기업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해외 인증기관과 가스업계 간...
    2024-08-29 14:52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2024-08-29 08:20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1개 의료기관 소속 2만9000여 명이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까지 9개 병원 13개 사업장이 2차 조정 회의를 거쳐 노사 교섭을 타결해, 실제 파업에 나서는 조합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대정부 협의와 노사 교섭도 긍정적...
    2024-08-28 13:55
  •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예산 1798억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만큼, 국내 기업의 제품 출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비용이 큰데,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적어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2024-08-27 05:00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간호법 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해 PA 간호사가 불법 의료에 투입되는 일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법...
    2024-08-26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2024-08-25 08:51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13개 직역 단체와 연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바...
    2024-08-21 15:41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 원내대표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2024-07-29 15:50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상정된다. 앞서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청원도 11일부터 24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2024-07-29 15:07
  •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경제 6단체로 불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추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2024-07-29 14:10
  •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2024-07-29 09:19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에 집결해 토론을 종결시킨 후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7-28 14:05
  •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달 29일까지 최소 96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의석 수를 통해 하루에 법안 하나씩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방송4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쟁의 뇌관은 줄줄이 남아있다....
    2024-07-27 06:00
  •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9일과 30일로 계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 측은 “25일 본회의를 열어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상임위 회의는 당초 계획대로 못 할 것 같다”며 “8월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다시 상임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2024-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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