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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2024-10-06 19:19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2024-10-04 14:52
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했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시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며, 1년 안에는 해당...

2024-10-04 09:56
10·16 재보선, 혼전 양상...단일화 변수 여전

혁신당 단일화 실무 협상을 맡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장에서 황명선 민주당 재보선 지원단장에게 '우리 협상해야 하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단일화는 무슨'이라고 말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2024-10-01 13:12
與몫 한석훈 인권위원 부결에 추경호 “여러 방안 고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26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조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야당 추천 몫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임명 보류를 건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09-27 10:43
대통령실, 尹 거부한 25만원법 등 부결에..."사필귀정, 野 쳇바퀴정쟁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4-09-26 22:22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2024-09-26 21:10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09-26 21:02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2024-09-26 21:01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임금체불...

2024-09-26 19:48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09-26 19:47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2024-09-26 19:42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2024-09-26 17:57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2024-09-26 16:23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 부결, 여야 고성-충돌에 본회의 정회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이 가결,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회가 선포됐다.

2024-09-26 15:41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2024-09-25 14:52
민주당 "특검법 표결 불참 사과해야" 조국혁신당 "과도한 공격...그만할 때 돼"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고인물 이런 얘기, 일종의 네거티브다. 혁신당에서 먼저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표결 과정에 조 대표 등이 재보선 지원 일정을 이유로...

2024-09-24 14:55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3 16:18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여야가 저출산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2024-09-23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취업인센티브 지원 청년 우수사례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27일(금)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2024-09-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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