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구조안전성 비중 50%→30%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반지하 주거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번에 발표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의 핵심은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이다. 특히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이는 역세권 도심을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시행에 나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