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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2024-07-02 18:1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한도상향 논의는 재점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한도가...

2024-07-01 05: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2년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22대 국회에서 더 정교하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

2024-06-30 14:25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단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4-06-29 13:55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4-06-27 15:53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2024-06-27 09:35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지난해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총선 직전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오히려 이통3사만 덕을 봤다. 여기에 제4이통 신규사업자까지 추진하며 모순을 키웠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 이통사 출범은 정부가 알뜰폰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가 강조한 알뜰폰...

2024-06-21 05:00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2024-06-19 15:22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2024-06-17 16:10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2024-06-17 11:18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2024-06-13 16:03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2024-06-12 16:07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총선 민심을 잘 받드는 국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2024-06-11 16:40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를 쏟아냈던 야당이 절대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다. 아니나 다를까 ‘올가미 규제’는 더 업그레이드될 조짐이다. 대표적인 게 횡재세다. 민주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2024-06-10 17:27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두 달 전 총선에서 확정된 총유권자 수가 약 44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 당원은 전체 유권자의 5% 수준이다. 고작 5% 강성 당원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는 과업’이라고 규정하는 건 지나친 ‘원영적 사고’가 아닐까. 오히려 개의 꼬리가 몸통 전체를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에 가깝겠다. 지난 총선 전후 만나봤던 복수의 민주 당원은 윤석열...

2024-06-10 06:00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 의원은 이날 부산지역 의원과 함께 지역 총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는 “부산은 21대보다 2석 더 얻었다”며 “다만, 큰 틀에서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공천 완성을 위해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역 의원 평가, 원외 운영위원장 평가를 지금부터...

2024-06-04 17:06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재발의했다. 이는 21대에서 발의된 방송법과 큰 틀에서 같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24-06-04 16:24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2024-06-03 16:28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2024-05-30 16:10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파열음이 심했다. 21대 국회에서 서울 동작을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탈당했다. 이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개혁신당 허 대표는 예상 밖 표결 결과에 “상상하지 못했던...

2024-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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