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