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문가(감정평가사)에게 맡겨 시장가격에 맞게 표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개별 부동산 가격을 매길 때 참고하면 된다"며 "세금도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과세의 기준인데 표준 부동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면 불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공시가와 관련한 불신 요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관련 법령이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16년 8월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직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통제부는 현재 검토위원회...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과 2016년은 160억 원, 올해 2017년은 9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5.34%로 상승했는데, 이에...
상업용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상승률은 더 크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해 ‘에뛰드하우스’가 입점해 있는 273-23번지의 2016년 ㎡당 공시지가는 2015년에 비해 50.21%(217만3000원 → 326만4000원) 올랐다. 반면 강남역과 가까우면서 ‘에뛰드하우스’ 강남지점이 입점한 서초구 서초동 1306-5번지는 같은 기간에 5.98%(5288만 원 → 5604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제로 국토부의 2016년 공시지가 발표에서 개별 지역별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17.75%)가 3위였다. 관광특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2014년 기준 총 9987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는데 그 중 96%가 제주지역일 정도로 편중이 심했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제주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의 5배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0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4.63%에 비해 0.45%p 오른 수치이자 2009년 0.81%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해 지난 해 4.63%에 비해 0.45%p 올라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늘었다.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브릭’이 올해 전국 최고 개별공시지가를 기록하며 13년째 땅값 1위 자리에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52개 시·군·구 별 최고지가 중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으로 1㎡당 83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한편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2월23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16년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47%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팩스,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 등으로 가능하다.
△표준지와 개별지...
이들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매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평창군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7%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 2위를 차지했다.
현재 평창군 대관령면은 사유지 전체 면적의 69.4%를 외지인(대관령면 이외 거주자)이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