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2015년 6월 1일 기준)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201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액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처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205조7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6.1%)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21조5000억원보다는 3조4000억원(-1.5%) 적어 내년에도 천문학적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의 형편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 역시 올해 -1.7%에서 내년 -2.1%로 5년 만에 최악의 기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