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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7-01 17:31
  •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올특위는 다음달 26일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2024-06-29 17:39
  •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그는 "2035년에는 최소한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 필요한 인력이 1만5000명가량"이라며 "의료인력 재배치나 의료수요관리를 통해 5000명의 수요는 가능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1만 명은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니까 1년에 2000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4-06-28 10:34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24-06-27 15:36
  •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2024-06-26 17:18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2024-06-26 15:39
  •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2024-06-19 20:27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아이들을 악마화하면서 그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라며 “아이가 잘못될까,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되지만, 댓글로 의료농단을 알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인 정원확대는 필연적으로 교육 질 하락과 시스템 붕괴를...
    2024-06-18 16:23
  •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바로 실행 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바로 실행 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하지만 양측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입시 요강이 확정된 상태에서 1년 유예하면 혼란이 가중되지 않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이러나 저라나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이니 어느 쪽 손해가 큰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증원한다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복구하는 데 수십 년 걸릴...
    2024-06-18 11:15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그는 “3000여 명을 교육하던 의대에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는 몰지각한 정책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파탄 등 여러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대 증원이 대전제라는 논리에서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계 문제...
    2024-06-09 16:10
  •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 증원 등 입시정책 다층적으로 봐야” [이슈&인물]
    “의대 입시, 예측 못하게 돼 혼란 커져” 김 소장은 의대 증원 규모보다 증원 과정에서의 절차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던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고2 학생들은 2026학년도 전형 계획안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이...
    2024-06-07 06:00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6-05 16:27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8.6%였다. 반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4.5%로 나타나 차이가 소폭에 그쳤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52.2%가 긍정했고, 40.2%가 부정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64.9%가 만족했으며, 불만족 응답률은 31.6%였다....
    2024-06-03 14:17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허망한 수치(2000명 증원)에 대한 집착이 환자와 의사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수많은 병원 임직원들의 생계와 관련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의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2024-05-28 14:58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 발표됐다”라며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에 정부는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해 입시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원이...
    2024-05-27 13:19
  •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2000명 증원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계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학원가에 '의대 입시...
    2024-05-27 11:16
  •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의료계의 말만 들으면 2000명 증원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의대 증원 절차는 독단적·일방적이었다.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정부에 있다. 그런데, 사실 2000명 증원(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을 막을 기회는 있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건 2월 6일이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 단일안’을 요구했고, 의료계에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2024-05-26 13:27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부가 처음 제시한 2000명보다는 증원 규모가 줄었지만 기존 3058명에서 49% 확대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30일 발표된다. 대교협이 변경안을 대학에...
    2024-05-24 16:55
  •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2024-05-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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