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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일 때는 원해도 할 수 있어, 그건 캠페인이니까. ▷임윤선: 비상시니까... ▶박성민: 예 그건 바깥에서 붙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안에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나경원 의원의 말이 맞죠.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도전하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자기는 임기 채워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파괴력...
    2024-07-03 17:53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한편, 최 신임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을 수행했다. 최 전 의원은 의원 임기 동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06-19 16:09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제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없어지고 기여 정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면, 상속 분쟁은 지금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2024-04-26 16:43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2024-04-11 05:00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주저 앉았다. 보수성향 무소속 7석을 더해도 129석에 불과했다. 여소야대와 진보약진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린 선거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보수의 몰락을 확인한 선거였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 보수성향 무소속 4석 등 범보수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107석에 불과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핑계는 말...
    2024-04-10 20:47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2024-02-20 11:3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2024-01-26 16:21
  •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尹, 이재명 체포동의서·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부 장관 임명
    김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을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후보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3-09-19 10:08
  • 중진공 수장 인선 마무리...강석진 신임 이사장 내달 1일 취임
    중진공 수장 인선 마무리...강석진 신임 이사장 내달 1일 취임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도 3개월간 공백을 메꿔온 김학도 이사장은 이달 31일 퇴임식을 끝으로 중진공을 떠난다. 강 신임 이사장은 1959년 거창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당 사무처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고, 거창군수 등을 지낸 바 있다. 20대...
    2023-08-29 09:28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이지만, 20대에서는 21594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2020년에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2만 개가 넘는다. 박 처장은 “일반 국민들 역시 ‘법이 내 생활에 밀착돼 있구나’를 느낀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정쟁의 중심에 섰던 간호법이나 노란봉투법을 들며 “여당이 주장하면 야당이...
    2023-07-13 16:06
  •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에 김용태 전 국회의원 선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에 김용태 전 국회의원 선출
    김 신임 협회장은 다음 달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취임식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 신임 협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협회는 차기 협회 비상임 부회장(개인 부문)에 은창표 흥국화재 부회장을 재선임했다. 은 부회장은 상근으로 근무 중인 김갑영...
    2023-05-26 10:38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결국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됐고, 이후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등장했지만 가상자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가상자산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세계 최대 기록을 쓰기도 하는 등 투자자도, 규모도 상당한 상황이죠.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평균 3조...
    2023-05-10 17:09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내일부터 45일간 활동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2022-11-23 17:28
  • ‘1년 6개월 징계’ 이준석 앞에 놓인 수두룩한 변수들…그의 선택은?
    ‘1년 6개월 징계’ 이준석 앞에 놓인 수두룩한 변수들…그의 선택은?
    지난 6월 48%를 찍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내홍이 시작된 이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2016년 12월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세운 이후 미래통합당이 창당될 때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보수정당은 갈라져 경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패를 당하며 암흑기를 보냈다. 당분간 숨고르기...국바세와 손잡고 창당? 이...
    2022-10-08 14:20
  •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김승희 자진 사퇴에 與 "잘한 결정" 野 "당연, 박순애도 사퇴해야"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전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2022-07-04 15:05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20대 국회 전반기 1만2675건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18대 국회(1만2220건) 및 19대 국회(1만6729건) 4년간의 발의 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중복발의, 간단한 용어 바꾸기 등 법안의 양만 늘어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발의로 심도 있는 논의가 오히려 어려워져 정작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과...
    2022-06-13 08:55
  •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다.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집무실 시대’를 처음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집무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통수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첫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를 내세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2022-05-11 05:00
  •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군통수권 이양받고 외교무대 데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군통수권 이양받고 외교무대 데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탑 헌화 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한 뒤 곧바로 용산으로 이동해 주민환영행사이후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각국 축하사절단을 접견한다. 먼저 미국 경축사절을 만나고 일본과 UAE 순으로 접견한 뒤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경축연회에...
    2022-05-10 08:04
  • 윤석열 취임식, ‘국민 소통’ 강조…시민들 속 걸으며 돌출무대로
    윤석열 취임식, ‘국민 소통’ 강조…시민들 속 걸으며 돌출무대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 사이를 직접 걸어 단상이 아닌 돌출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한다.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이날 김건희 여사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앞마당으로 이동한다. 차량으로 곧바로 취임식 무대로...
    2022-05-09 17:14
  •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10일 오전 10시부터 거행된다. 취임준비위원회는 초청자 규모, 당선인 취임 선서 무대와 동선 등등 여러 면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차별화를 노리고 취임식을 준비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행사는 근 10년 만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인수위를...
    2022-05-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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