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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 시장은 “파손된 도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보수하자는 게 제가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사항”이라며 이날 부임한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9월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모두 4시간 가량 2개동 시민 40여 명과 만나 대화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역 내 38개 읍ㆍ면ㆍ동을 차례로 찾아 시...
    2024-07-02 12:4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25일 연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애초 수원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제출했고,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2024-06-27 09:25
  •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전날 회동은 2차 회동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1차 실무진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던진 의제는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 13조 원 추경(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과 등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약 13조 원에 예산이 드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한...
    2024-04-24 15:49
  •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 25일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도는 장애인 기회 소득 지원 자격을 갖췄지만 1차에서 제외됐던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월 1회 추경에 사업비 1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 추가 지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해 19일 완료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2023-10-25 11:00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이를 위해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 원도 확보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17교와 외고 6교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교를 포함한 총 27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률)를...
    2023-08-29 12:00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2023-08-27 16:41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2023-08-26 07:00
  • 경기도, 폭염 가축 피해 예방에 올해 393억 원 투입
    경기도, 폭염 가축 피해 예방에 올해 393억 원 투입
    또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재해 긴급 지원으로 폐사 가축의 신속한 처리로 2차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보험 제도를 활용한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총사업비 33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신청했다. 더불어 여름철 송풍 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소량씩 잦은 사료 공급과 사료 조 청소, 신선한 물 공급, 농장 안과 밖의...
    2023-07-31 15:00
  •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6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이...
    2023-05-31 12:28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2023-03-01 09:09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 원 등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2023-02-15 16:08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상치보다 세수가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가 대폭 줄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
    2023-02-10 09:35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주창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국세수입 등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재정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서다.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23-02-01 10:18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정부는 작년 1~1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차추경 기준인 110조8000억 원 적자 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105조3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 원...
    2023-01-12 10:00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지난해 8월 추경에서 증액 편성 받은 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새로운 기초학력 진단 도구인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가칭)’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으로 ‘AI 리터러시 진단(가칭)’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2023-01-10 14:12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달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경기 둔화...
    2022-12-31 06:00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9조1000억 원 증가한 1038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10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올해 1037조7000억 원)를 웃도는 것이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97조1000억 원...
    2022-12-15 10:41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9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는 1조6000억 원 줄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7조7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액이 1030조 원 아래로...
    2022-11-17 10:00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했다. 소위 심사대로라면 12조 9492억 5700만 원이 상정된 상태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조 513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을 위한 양자 산업협력에서 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걸 제외하면 다수 증액됐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500억 원 늘어났고, 자동차...
    2022-11-16 10:55
  •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그는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는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며 "재정 상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2022-10-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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