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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혼연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불임 증가를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2024-06-19 16:15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2024-06-17 05:00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2024-06-13 15:34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을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2024-06-03 16:28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3주택자 중과세율은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2024-06-03 15:30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가 일원화된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2024-06-02 09:45
“셋집 아파트 쏠림에 집값 고공행진 재현?”…아파트 전세가율 17개월 내 최고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대출 아니면 갭투자”라며 “그런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이 줄어든 만큼 DSR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집값 상승 전망과 관련해 윤 위원은 “최근...

2024-05-30 17:5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2024-05-28 11:00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 대상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신협 전세자금대출의 입점으로 뱅크몰에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 외에도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5억...

2024-05-28 08:33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2024-05-23 15:11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메이시스·로우스 실적 선방에도 주가 엇갈려

하지만 소비 위축에 따라 주택 개조, 리모델링 수요도 줄어 매출 감소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반면 메이시스는 매장 폐쇄 등 대대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에 힘입어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1분기 매출액이 2.7% 감소한 4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2024-05-22 08:25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정책대출은 주로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1주택자가 사용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곧 실수요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은 “4월 들어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된 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며 “주택매매 증가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2024-05-16 17:39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2024-04-16 05: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다른 특례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제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4-04-15 08: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가 치솟았다. 그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보유세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치솟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2024-03-26 05:00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많게는 보유세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아 보유세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결정·공시 하고,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은 후 6월 27일 조정·공시할...

2024-03-19 16:3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 원(부부합산)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형 이하 중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9억2386만 원 수준으로 모두 대출 대상이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세도 시세 9억 원 이하 대출 적용 대상...

2024-02-28 06:00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2024-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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