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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단계적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이 후보와는 달리 권력구조 개편에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2022-01-06 17:12
與, 권력구조 뺀 ‘2단계 개헌론’ 왜?

이에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론을 검토하면서 여당의 개헌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얼마 남지 않은 개헌 데드라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기본권을 비롯한 지방분권에서도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번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까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09 10:12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개헌 필요성에 공감…권력구조 개편돼야 = 정경유착 근절 요구와 맞물려 투명한 국정운영이나 권력구조 개편을 해결책으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포스트 탄핵 정국의 가장 중대한 과제로 개헌에 공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우리사회의 제도나 의식, 관행 등 잘못된 것을 바꿔 내는 노력들을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그...

2017-01-0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