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이상고위공직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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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2021-11-25 08:45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2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상은 총리 직할인 국무조정실에서도 총리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셈이다. 공직자 재산 관리를 맡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정부에서도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다섯 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투기와의 정책을...

2021-03-25 00:00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2020-07-28 14:53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날...

2020-07-28 14:42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고위공직자는 특히 그렇다. 여론의 눈총에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매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겨지면서 공무원들은 비자발적으로 세종시로 이주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홀로 이주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장급(2급) 이상은 대부분 그랬다. 이 과정에서...

2020-07-12 14:28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 이낙연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방침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1급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전날 정 총리의 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각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2020-07-09 15:03
김종인, 다주택 공직자 처분요구에 "여론무마용"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

2020-07-09 11:04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고위 임직원 출신 25명이 5년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와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퇴직자에 대한 25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한 건의...

2018-10-22 14:01
[복지부동 공직사회]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1394건 중 88% 승인

소년 급제로 40대에 고위공무원(1·2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0대 초반에 퇴직해야 하는 구조다. 이른 퇴직은 생계형 재취업으로 이어진다. 능력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급’을 낮춰 가는 사례가 많다. 2016년 12월 한 실장급(1급) 퇴직 공무원은 통상 4급 공무원들이 가던 자리로...

2018-10-04 10:11
위신추락·인사적체… 공무원들 ‘공정위 엑소더스’

고위공무원(1~2급)과 3급, 4급은 각각 14명, 11급 97명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몰려 있는 5~6급이 4급 이상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정위 전 수뇌부가 대기업에 퇴직을 앞둔 공정위 직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이런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한 직원은 “이번...

2018-09-03 10:51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명무실’… 심사통과율 84→93%로 늘어

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취업승인심사를 통과한 공직자 중 고위직 비중이 2015년 36%, 2016년 60%, 2017년 72%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취업 제한 또는 취업 승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63...

2018-07-30 18:27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로비창구가 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에 한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도로공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상근이상 3명에 불과해 1,2급 간부급 직원은 유관단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는 투명경영을 위해서라도...

2017-10-17 17:26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 발표…“의원 10분의 1 동의 시 가족 수사”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2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은 전직 대통령, 대통령실 및 감사원, 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 그리고 본인 및...

2016-07-27 17:46
[단독]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 새 1.7배 늘어… 사법당국이 1위

이 중 재산정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2011년 69명, 2012년 89명, 2013년 83명, 2014년 121명, 2015년 153명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비공개대상인 2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기간 253명에서 391명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공무원 A씨는 재산 정기변동신고 때 본인 예금과 채무 21건 2억2100만 원과 부친 예금과 채무 등 6억9300만 원 등 총 46건...

2016-07-25 10:51
[오늘의 법안] ‘공수처’ 신설해 청와대·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직무에 관한 죄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2016-07-22 13:10
[종합]금감원, ‘비리의혹’ 네이처리퍼블릭에 낙하산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2016-06-29 09:18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2015-03-24 13:50
예탁결제원, 창립 41년만에 금감원 출신 임원 영입 ‘눈길’

시행을 앞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급 상당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등 공무원 이외에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1급 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직원에 대해 재취업 제한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퇴직한 금감원 임원들은 4월 이후부터 현행법상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2015-03-23 14:1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소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2014-12-05 17:24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이번 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4-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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