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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2024-10-04 14:52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했다. 또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2024-10-02 09:38
여의동로 전면 통제·지하철 증회…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종합대책 가동

안전·교통·편의 분야별 대책 시행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 28% 늘려임시화장실·쓰레기통 등 추가 설치 이달 5일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며,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2024-10-01 11:15
난무하는 테마주에 경종 울리지만…‘예방주사’로는 부족하다 [코리아 ‘테마’파크③]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증시가 장기 우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 투자 매력이 없어지면 수급이 사라진다. 테마가 영원히 새롭게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밸류업 프로젝트 같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2024-09-30 09:00
“‘독대 요청’은 기우제?”...때릴수록 커졌던 한동훈의 속내

지난해 1월 말 ‘윤·한 갈등’이 일어난 뒤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1월(이재명 23%·한동훈 22%)→2월(이재명 26%·한동훈 23%)→3월(이재명 23%·한동훈 24%)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했다. 이후 한 대표는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63%’라는 압도적...

2024-09-28 06:00
‘인천 강화’ 지원사격 나선 한동훈...판 커지는 재보선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았다. 그는 “결실의 출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경선...

2024-09-27 15:37
‘학령인구 감소’에...서울 학교 13%는 소규모 학교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9개교(11.4%), 중학교 74개교(19.1%), 고등학교 26개교(8.2%)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종로구(38.5%), 용산구(26.7%), 성동구(33.3%) 순으로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았다. 중학교는 중구(85.7%), 종로구(66.7%), 용산구(66.7%) 순이었으며, 고등학교는 동대문구(27.3%), 마포구(22.2%), 용산구(20%) 순이었다. 서울...

2024-09-27 09:39
끝내 복귀 안한 '필리핀 이모들'...더 짙어진 브로커의 그림자

반면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에서 3.6%까지 하락했다. 브로커 단속이 제보,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출입국 관리소 단속 인원도 3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서 교수는 “불법체류자 한 명 잡는 것보다 브로커 조직을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처벌 강화 등 출입국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6 17:16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에게는 티메프 입점 대책을,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에겐 티메프 사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준희 요기요 대표에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를, 강한승 쿠팡 대표에겐 자사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우대 행위를 따져 묻는다. 이후 24일 열릴 종합감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2024-09-26 16:06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부 보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는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30조 원이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지켜보라'라고 하고 있다"며 "너무 오만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2024-09-26 15:44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정책위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 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자구노력 이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2024-09-26 12:34
겨울철 고병원성 AIㆍ구제역ㆍASF 발생 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새도래지 예찰 및...

2024-09-26 12:00
KB금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접수…월 최대 90만 원 지원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최대 360만 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최대 540만 원)이며, 1회 신청시 최대 연속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상생 지원 사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6 11:28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이 중 3만8000톤(76%)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매년 3만3000톤은 수거되지만 발생량이 많아 5000톤은 장기간 방치 중이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

2024-09-26 10:21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덕수 국무총리를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24-09-26 09:41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1.6배 늘어…음식·여행이 주도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품 거래액은 85조2000억 원(70.8%), 서비스 거래액은 35조2000억 원(29.2%)이었다. 여행, 음식배달, 레저 예약이나 e-쿠폰 등 서비스 거래의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지만 상품 거래액...

2024-09-25 12:00
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여야가 저출산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2024-09-23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5일(수) △인공증식 남방방게 방류 26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3:00 귀어·귀촌 한마당(서울)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석간) △2024년도 하반기 중소선사 CEO 정책 설명회 개최 △무인도서 해양환경 정화 캠페인 실시 27(금) △해수부 차관 14:00 천일염유통센터 개관식(신안)

2024-09-22 09:17
때아닌 9월 폭우에 전국 600명 대피 후 미귀가…곳곳서 9월 일강수량 신기록

21일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6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581세대 903명이 대피했다. 이 중 409세대 613명이 미귀가 상태다. 경북 지역이 230세대 362명으로 대피 규모가 가장 컸다. 대피 인원 중 343세대 510명은 임시주거시설에 제공받았으며, 이외 인원은 친인척집, 경로당, 마을회관, 민간...

2024-09-21 20:40
‘극한 호우’ 피해 계속…남부서 주차장 침수·맨홀 역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월파 또는 침수 우려로 고성과 강릉, 삼척, 양양 등 5개 시군의 도로 8곳 통행을 금지했다. 원주, 강릉, 속초지역 세월교 6곳도 출입을 통제했고 산책로 역시 횡성 2곳, 홍천 1곳을 통제했다. 둔치주차장 11곳도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치악산 14개 탐방로와 태백산 26개 탐방로는 모두 통제됐고, 설악산 19개 탐방로와 오대산 10개...

2024-09-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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