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변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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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각종 기일 중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

2021-07-25 14:01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0시 25분 ‘유해물질 중독 사망’ 오모 씨 외 3, 한국타이어 상대 손해배상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 312호 ▲오전 10시 30분 ‘해외자원개발사업 불법행위’ 한국석유공사 직원 및 노조위원장 김모 씨,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강영원 한국석유공사사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2018-09-0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45분 ‘가습기 살균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빛화학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 아청법상 강간등살인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4시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7차 공판....

2018-07-1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2018-07-03 06:30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 각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주도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

2017-03-10 18:31
헌재ㆍ특검 압박에 다급해진 청와대... 박 대통령 직접 나설까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이후 수차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직 기일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변론기일에 맞춰 심판정에 나올 수 있다면서 24일...

2017-02-21 08:48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하는 데 대비해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여기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삼성이...

2017-02-20 17:29
헌재, "24일 변론 종결 변함 없어… 대통령 출석여부 미리 밝혀라"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나오더라도 최후진술만을 하고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최후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2017-02-20 13:24
[포토]15차변론 '자료 돌리는 서석구 변호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자료를 돌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1:06
[포토]대화 나누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 등 청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1:03
[포토]15차변론 '입장하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황정근 변호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48
[포토]15차변론 '의견 나누는 대통령 변호인단'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43
[포토]15차변론 '대화 나누는 이동흡-이중환'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왼쪽)과 이중환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41
[포토]15차변론-대통령 최종변론 연기요청 '헌재의 결정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38
[포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35
[포토]15차변론 '입장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20 10:32
박 대통령 측, 헌재 최종 변론기일… "내달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 측은 별도 서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내일(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2017-02-19 15:0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든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15차 변론을 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017-02-16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