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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2024-06-20 16:26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15일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그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도 국회법을 준수해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6-15 06:0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과방위 역시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2024-06-14 14:19
  •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쌀값 하락세 지속…단경기 가격, 수확기보다 떨어지나
    두겠다"며 "정부에 15만 톤의 추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쌀값 안정 추가...
    2024-06-05 11:34
  •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 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2024-05-30 14:04
  •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2024-05-29 17:11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2024-05-28 17:54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2024-05-21 17:20
  •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2024-05-21 16:22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2024-05-18 06:00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2024-05-15 11:15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2024-05-07 11:57
  •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다시 이송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이 전원 본회의에 출석해 반대표를...
    2024-05-05 06: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2024-05-02 17:24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2024-04-18 14:18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2024-04-15 15:5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2024-04-15 15:47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175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2024-04-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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