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 성남지역 민ㆍ관연대 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며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성남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여중생과 40대 남성 사이의 연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일까. 대법원이 1ㆍ2심에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ㄱ사 대표 A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