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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2024-07-05 16:00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 분야를 뺀 야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00만 원)...

2024-07-04 15:19
원희룡 “총선 참패” 직격하자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이셨던 분”

이어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며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그때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2024-07-04 10:32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 대상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증권, 금융주들의 강세 폭은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12월 국회 통과 결정 등 하반기 중 관련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형주 중심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2024-07-04 08:4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2024-07-03 12:30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2024-07-02 10:23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오늘 보고…‘네이버 지분 매각’은 제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7-01 17:28
민주, 尹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에 “유가족 만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만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2024-06-30 14:40
尹 '탄핵 청원' 68만 돌파…접속 폭주로 사이트 마비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4-06-30 10:36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발언' 후폭풍...대통령실 "개탄", 여야 공방 가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사과를, 더불어민주당은 해명을 요구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6-29 06: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2024-06-28 19:33
대통령실 "김진표, 대통령 대화 멋대로 왜곡…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장은...

2024-06-27 22:25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유를...

2024-06-27 16:01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6-26 16:38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2024-06-26 10:51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그대로 뒀다.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2024-06-25 16:09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10일, 권익위는 전원위를 열고 해당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후 국회 추천 중 야당 몫으로 위촉된 최정묵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6-25 10:50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위한 감세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2024-06-24 10:52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규제법안 또 왜 저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만평이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개사한 글로, 그림 속 소크라테스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묘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2024-06-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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