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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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23-11-04 08:00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특히 신호위반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된다.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돼 환수된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2023-05-22 10:12
관악구, 공용차량 안전운전 실천 교육 실시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소속 전문강사가 △운전 중 각종 사고 사례 및 현황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책임 △최근 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와 우회전 통행 등 안전운전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구는 안전운전 실천 관련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2023-02-20 16:18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 40만명 돌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2010년 12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2016년 9월 10만 명, 2019년 1월 20만 명, 2020년 11월 30만 명을 넘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

2022-08-15 09:05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킥보드를 주로 '보도'에서 타는데요. 보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2022-06-25 10:00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 서비스 담은 운전자보험 출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2022-04-18 10:06
'확 쎄진'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뭐가 달라지나

인도로 달리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보호자나 운전자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시키는 경우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의...

2021-04-28 11:01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2021-03-28 11:00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내년 2000명까지 줄인다

운전자의 책임성도 강화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대물)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 사고발생...

2021-03-25 12:00
[e법안 Zoom] 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민식이법’…“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 것뿐인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

2019-12-01 11:14
文대통령 강조한 ‘민식이법’ 탄력…여야 “조속 처리”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며 제대로 입법 절차를...

2019-11-20 14:36
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한편,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11-19 09:45
'아이콘택트', "공익 예능프로그램 가능성"…성소수자부터 민식이법까지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부모님은 학교를 방문해 주변인들의 서명을 받는 등 동분서주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현씨와 고 김민식 군의 에피소드를...

2019-11-19 02:54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된 셈이다.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차량이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갓길 사고가 꾸준히...

2019-05-29 16:08
2년 만에 ‘교특법 폐지’ 재추진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교통사고 감소를 원칙적인 취지로 하는 만큼 개정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 (폐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1982년 제정된 교특법은 당시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망과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면한다.

2018-07-06 11:24
이철성 경찰청장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중”

특히 도로외 구역이어서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처벌이 가볍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청원의 내용이다. 실제 가해자는 1차 재판에서 금고 2년 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이번 청원의...

2018-03-1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