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지정권을 갖고,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또는 수사 중에 인지되는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지금 국방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소신껏, 또 원만하게 활기차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담보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중처법도 지금까지 정부가 방관하고 아무 대처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에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그런 건 없이 마냥 우리더러 빨리 움직이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은 하지 않는다.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또 지진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지진재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 1일 기준 95.4%(2352개소 확보)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내진 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3년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2년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집계됐다고 지적,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10년 전의 목소리지만, 어제 나온 발언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아니...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은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新)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분석돼 지역경제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GVC)...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3940건(충북 1829, 충남 946, 전북 474, 경북 470 등), 공공시설 피해는 8416건(충북 3649, 경북 2080, 충남 1725, 세종 304, 전북 301 등)이다.
주택 20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상가ㆍ공장 침수는 685건이다. 도로ㆍ교량 피해는 1315건이며 산사태는 845건으로...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113석)이 반대 당론으로 맞서는 한 야당의 재의결 강행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쟁점 법안을...
국토교통부는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 환승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제선 정기편은 159개에서 204개 노선, 주 2711회에서 주 4075회 확대 운항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평균)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 노선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523명 늘어 3082만9827명이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368명)보다 155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2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51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976명, 서울 2523명, 인천 687명, 전북 457명, 충남 44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48명 늘어 누적 3075만9895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날(1만283명)보다 165명 는 것으로, 1주일 전인 18일(9259명)과 비교하면 1189명, 2주일 전인 11일(1만1명)보다는 447명 각각 늘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겨울 재유행이 잦아든 이후 큰 추세 변화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인다....
공공공사장 113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시민 홍보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을 시행하는 등 범시민적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는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
올해 113일로 감소해 농도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외 유입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서울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맑은 서울의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등 발생원별 대기질...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36명에 그쳤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정부도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그간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지방 인구소멸이 너무나 심각해 정상적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이다.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의 실패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지방 대학의 붕괴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신입생의 20%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방 대학 입학생 5명...
한미 통화스와프가 어렵다면 미 당국과 긴밀히 헙력해야 한다. 내국인의 달러 사재기 영향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등 민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시급하다.
원고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재판부에 본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진행했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94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13만8812명)보다 9401명 적은 숫자다. 누적 확진자는 2212만9387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는 492명으로 전날(465명)보다 27명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2만8919명이다....
3분기 전망도 지난 분기 대비 기준이 하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2022년 2분기 현황 경기실사지수(BSI) 시황과 매출은 지난 분기에 이어 추가 하락했다.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동반 최저치다. 시황은 64, 매출은 76으로 나타났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