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규제개선TF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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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임기 내 해결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2024-09-30 16:23
우주청장, 전직 항우연 원장 만나 생태계 조성 위한 의견 청취

원팀정신으로 국가적 임무를 달성하는 혁신의 주체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과거와는 다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소관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혁파할 목적으로 최근 우주청-항우연-천문연간에 '연구원 제도개선 TF'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07-24 16:0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2024-07-03 12:30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왜 신외감법이 당분간 지속해야 하는지,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법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잘 파악했다”라며 “우리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대 경제강국 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외감법은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임을 시작하자마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4-06-19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정부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바탕, 추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 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10개 분야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해양·섬 지역 규제 △인증규제...

2023-12-28 17:22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그는 "1월에 구성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지원에 맞춰졌던 초점을 '육성'으로 옮겨...

2023-03-01 17:3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정부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2023-01-0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가축분뇨 관련 규제개선 TF' Kick-Off 회의 개최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출국(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연설(국회)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 개선방안 △제15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시상 △제4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2-09-2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0월(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노숙인 백신접종 및 동절기 보호 현장방문(서울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다함께돌봄센터 방역 현장점검...

2022-01-09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경쟁정책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제19회 모의 공정위 개최 결과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2021-12-19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2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현장간담회(서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2020-11-22 09:12
혁신도시 활성화 위한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TF첫 출범…10대 협업과제 선정추진

담당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해 출범한 TF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구성한 조직이다. 이번 첫 회의에선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 규제완화·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정부안)에...

2020-09-25 10:03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산업 규제혁신 방안(Ⅱ)’에는 창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우수...

2020-09-17 10:30
[종합] 홍남기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

그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방안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2020-09-17 08:45
정부 녹실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 조속히 대책 마련”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2020-07-20 11:02
“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이들은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2020-07-15 15:00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유지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공급 확대 방안은 방향성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2020-07-10 14: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14:30 10대 규제개선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제2차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 개최 24일(금)...

2020-04-19 10:13
정부, 내달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했다.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2020-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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