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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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지정토론에 참여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2024-06-27 14:4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31. 中 우주굴기를 보는 미국의 시선

미국은 2011년 미국의 우주개발에 중국 참여를 막기 위해 만든 ‘울프 수정법안’을 넘어 더욱 강력한 수단으로 중국의 우주굴기를 견제해 나갈 것이다. 이제 미중 간 우주패권 경쟁 속에 지난 5월 설립된 우리 우주항공청의 글로벌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다. 미중 간 지렛대 역할을 최적화하면서 우리 우주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2024-06-27 05:1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한도 확대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2024-06-25 17:15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이해식 의원은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을) 7월2일 행안위에 상정할 텐데,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은 당론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강행하더라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며...

2024-06-25 16:03
與 “AI기본법 조속히 제정…향후 1년이 ‘AI강국’ 골든타임”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1~2년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지, 그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범국가 차원의 AI...

2024-06-24 15:32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2024-06-23 1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2024-06-23 08:56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2024-06-22 10:37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2024-06-21 13:53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2024-06-20 17:35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2024-06-20 17:25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앞서 특위는 특위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2024-06-20 16:19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2024-06-19 13:35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고 위원장은 ‘특위 차원 1호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다. 하지만 사업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며 “이 사람들이 프로토타입 등을 만드려고 할 때 사용할 시설이 딱히 없다. 한 차례에 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입법 방향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 국가가 뭘...

2024-06-18 13:26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생명공학 육성, 디지털 포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건을 17일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2024-06-17 17:06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2024-06-17 16:10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2024-06-17 15: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면서,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4:3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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