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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김연주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1월로 결정된 것으로 인한 민주당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방식이 참으로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전 부지사는 당초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검찰이 자신의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2024-10-02 19:53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2024-10-02 16:34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이번 재판에 함께 기소된 최 씨는 황 씨의 내연녀로 범행에 사용된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 씨는 징역 35년, 황 씨는 징역 10년, 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의 다음 공판은 11월 20일 진행된다.

2024-10-02 16:22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2024-10-02 14:28
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 확대…필요시 패트 지정”

이 대표는 아울러 전날(1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2024-10-02 10:12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감형됐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 번에 재판받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제외한 동종의 형일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2024-10-02 09:39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2024-10-01 09:00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11월 25일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11월 25일 선고

2024-09-30 19:47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월과 7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5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2024-09-30 18:19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이태원 참사는 인재”…경찰책임자 업무상과실 첫 인정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2024-09-30 18:02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2024-09-30 15:22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2024-09-30 09:52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024-09-29 09:00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2024-09-26 09:57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5년 새 반년↑ 재판이 늘어지는 경향은 민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는 민사 소송을 내면 지난해 기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15.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길어지고 있다. 5년 사이 반년이나...

2024-09-26 06:00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2024-09-25 15:44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2024-09-25 15:37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박 전 회장은 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전 중앙회 이사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비서실장 2명과 자회사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새마을금고에...

2024-09-25 15:14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업무방해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게 선고의 요지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1부는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 업무담당자가 A 씨 계좌 개설 목적 등에...

2024-09-25 06:00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제압한 이후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2024-09-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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