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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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통쾌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2024-06-12 11:27
닭갈비·돼지불백·짜장떡볶이…김호중 수감 서울구치소 식단 "맛집 수준"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수를 비롯해 흉악범이 다수 모여 있는 서울구치소는 범죄자들에게 호화식단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감자닭곰탕과 차돌짬뽕국 등이 제공되는 수용자 차림표가 공개되면서 "군대보다 낫다", "세금 내기가 너무 싫다", "흉악범이 서민보다 더 잘 챙겨 먹는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2024-06-04 09:04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재직 기간 사려 깊은 판단과 공정한 판결로 법조계 찬사를 받아온 젊고 강직한 판사로서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의 선봉장이...

2024-01-12 14:09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2024-01-08 06:00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저는 확실히 흉악범의 사형에 찬성합니다. 무의미한 삶이 계속된들 뭐 하겠습니까? 더구나 교도소 안에서 문제나 일으킨다지요.” 이 말에 찬성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분 말고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형수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해 있는...

2024-01-05 05: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사골에 소고기?”…흉악범 모인 서울구치소 식단 갑론을박

서울구치소는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다수 수용하고 있는 곳이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9월 동료 사형수 1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바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정두영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게 맞다”라는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23-12-21 14:17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가석방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2023-11-15 15:32
조진웅, 이선균 하차한 ‘노 웨이 아웃’ 출연할까…“현재 검토 중”

‘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한 뒤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살인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그린 드라마다. 이선균은 희대의 흉악범을 시민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하는 경찰 백중식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첫 촬영을 앞두고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2023-10-30 15:06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재판부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2023-10-30 14:25
마약 내사 받는 이선균, 드라마 ‘노 웨이 아웃’ 하차

‘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하자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 살인 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다. 이선균은 극 중 희대의 살인범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경찰 역으로 활약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미 이선균이 촬영을 마친 영화 ‘행복의 나라’와 ‘탈출: PROJECT...

2023-10-23 10:54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을 담은 기사를 보면 방청객들이 “사형시켜라”며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방청객들에게 발언권을 주나요? 손을 들고 말하면 될까요? A. 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장이 발언권을 주는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은 재판을 방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2023-10-14 08: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박 정책위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연이은 흉악범죄로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가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2023-10-04 15:03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25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2023-09-25 17:14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근 잇단 흉악 범죄에 ‘흉악범 인권을 과잉보호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머그샷의 공개 기준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선·최원종은 왜 공개 안 됐나…머그샷, 논점은 피의자 ‘동의’ 여부 현행법상 신상 공개 관련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특강법)에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2023-08-24 15:44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2023-08-22 13:53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23-08-17 05:00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살인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2023-08-11 16:30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2023-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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