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기술·신용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올랐느냐다. 2018년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한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0.76명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1~2분기 높고, 3~4분기 낮다.
‘권리’로서 육아휴직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저출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먼저 육아휴직...
실제로 2012년 1.9%에 불과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에 이르러 17.1%까지 높아졌다. 다만 80.2%에 달하는 여성의 휴직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후생성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 달했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는 아내는 그 비율이 50%에 그쳤다.
앞서...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수한 육아휴직제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나 남성 육아휴직률은 저조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2021년 기준 14%에 그쳤다.
정부는 공표 의무화로 육아휴직 문화 개선을 앞당기려 한다. 의무 공표 대상 기업은 4월부터 자사 홈페이지나 후생노동성 사이트에 이를 개시한다. 이를...
3% 순이었다.
C항공사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국제선이 정상화되는 듯싶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지침이 재강화됐고,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많아졌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봤을 땐 항공사들이 휴직률 0%로 만들려면 국제선 편수가 더 늘어나야 하고,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역시 현재 직원의 50%가량이 유·무급 휴직을 하고 있지만 업황 회복 속도에 따라 휴직률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항공사들은 현재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3분기 국제선 운항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직원 복직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다만 부 휴직률 상승은 300인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전 기간(만 0~8세)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74.4%가 자녀가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하고, 10.3%는 만 6세 때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부모의 부는 자녀가 만 7세(17.6%)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했다. 만 8세(15.8%), 만 0세(15.1%)가 뒤를 이었다. 모는...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라며 "현재 2.2%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다"라며 "연...
육아휴직 대상자(육아휴직률)는 △2015년 2127명(11.2%) △2016년 2108명(11.7%) △2017년 2056명(12.8%) △2018년 2139명(12.1%) △2019년 2050명(13.7%)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가운데 실제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은 230~281명 사이다. 여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5년 약 85%에서 2019년 77.9%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여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육아휴직? 승진 포기하는 것...
통계청이 올해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육아휴직 통계를 개발·공표한다. 또 일자리 이동통계, 신규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등도 개발해 일자리 정책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통계수요 확대를 반영해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를 개발·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과 이행계획을 보면, 먼저...
출산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 여성 직원 육아휴직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NHN AD측은 "워라밸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기업 성장세가 지속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과 삶에 대한 선택권을 최우선에 놓고, 직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관련...
아울러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률(75%)보다 사기업 노동자(35%)와 비정규직 노동자(2%)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낮은 데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을 200만 원, 하한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100%를 보장받게 하겠다...
이어 육아휴직중인 여직원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일·가정 균형에 기여한 광주은행과 육아휴직률 91.7%의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에 훈장을 수여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및 한국감정원은 포장을 받았다.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총 7개 단체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인구의 날 행사를 계기로 정부는 가족 중심적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