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이 밖에 공단은 사상자들이 소속된...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점이 문제가 됐음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대형 건설사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1분기 내 주택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곳뿐이다. 대우건설도 4월 들어서야 수주에 성공했다. 나머지 6개 건설사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여러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벌이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 강남권...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치료비·입원비 등 요양급여 외에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받게 되면 취업했다고 해석되어,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자는 무급휴업을 하는 것이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비교적 경미한 산재라도 사업주는 매우...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C 씨가 혼자 걷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0년 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위한 조항
문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통상임금 계산 산식의 변화로 기본급 등 고정임금만으로 임금이...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기본 지급된 휴가 잔여 일이 없으면 회사는 급여에서 결근 일수만큼을 제외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위원회는 업종별 장기(3년)·단기(1년) 타 업종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했다. 또 산업 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상황에도 고용·산업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및 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도입 등이 변경됐다.
우선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일반 2형과 3형의 휴업급여금은 6만 원으로 인상해 입원 일당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가족을...
B 씨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진단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 중 비급여 항목(예컨대 도수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휴업급여는 병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 등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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