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할 수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일반적으로 비싼 요금제일수록 데이터 1GB당 요금이 낮아지는 구조이고 회선과 인프라 유지 기본료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시청하는 5G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소비자가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 여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판단한다. 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비롯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원천적으로 낮춰 소비자가 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된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이 분리공시제 도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반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셈법은 다소 복잡하다. 영업비밀이 공개됨으로써 가격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또 이를 우려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원천적으로 낮춤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다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게 된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이 분리공시제 도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포함돼...
대비한 단말보험 ‘슈퍼안심’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KT 폰 안심케어4’와 비교해 월 이용료 인하, 상품 라인업 보강, 배터리 보장 추가 등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슈퍼안심은 안심케어4 대비 월 이용료를 100원~1300원 인하했다. 특히 고가 상품군인 ‘플래티넘’은 아이폰은 1300원 안드로이드폰 1100원 가격을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 보험 가입이...
달간 가격할인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체국 알뜰폰 입점사인 큰사람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지정된 요금제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휴대폰을 제공한다. 큰사람의 경우 '3G 폴더폰49요금제'(2년 약정 시 부가세 포함 월 4950원, 음성 60분, 문자 60분)를 선택 시 3G플러스폰 단말기(판매가 8만 9000원)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 완전 자급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고, 부분 자급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인 국내 단말기 제조, 통신 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을 나설 가능성은 드물다”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사라져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값비싼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법률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감 현장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 도입...
정부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 구매를 분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수차례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폰(공기계)으로 구입할 경우 통상 10% 정도 가격이 비쌌다.
현 정부는 복잡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비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완전자급제를 강력히 추진했다.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계부처와 업계(제조사, 통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출시된 지 2년이 지났거나 해외에서 출시되지 않은 단말은 제외했다.
공시 대상 가격은 각국 1·2위 이통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8의 경우 지난달 16일 원화 기준으로 한국 포함 주요 9개국 통신사의 가격 차가 최대 33만 원에 달했다. 해외 통신사 8곳 중 5곳이 한국(SK텔레콤 93만5000원)보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S9은 자급제폰과 이통사용 단말기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될 방침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했다. 통신비의 주범이 단말기 대금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학계...
그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원해온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해외 출국 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를 자세히 알려 주고,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바로 알려 주는 등 더 현실성 있는 통신...
휴대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말을 아끼다 최근 두 차례 공식석상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완전자급제에 따른 휴대폰가격 인하는 없을뿐더러 통신비 인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비 인하를 휴대폰가격 인하와 연결...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 간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휴대폰 대리점을 대표하는 협회는 두 건의 법안이 불완전한 법안이고 자급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허상이며 실효성 검증을 위한...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궁금증④ 고가요금제 ‘호갱’ 안 되려면?
소비자들이 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원인에는 이통사들의 정책도 있다. 이통사들이 다양한 요금제 중 특히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고가 휴대폰...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사실상 독점시장인 데다 외산폰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외산폰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제조업체 간 경쟁을 통한 단말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유사한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자급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안을 발표한 김 의원의 경우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되는 단통법의 대안으로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년간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유통구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휴대폰 수급을 모의했던 이통사와 제조사의 오랜...
분리해 휴대폰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약 1조 3000억 원의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대금도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이 금액을 줄여 통신비 인하에 써야 한다”면서 “제4 이동통신사 출범도 수십 년간 지속된 이동통신시장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해결할...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해서도 ‘450억 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통 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