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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鄭장관 브리핑 갈음"'각계 우려 경청' 언급한 대통령실…정부 이송 후 15일 내 결정'文정부 0건ㆍ노란봉투법' 정치적 부담에 거부권 직접 표현 안해거부권 불발 대비책 제기…휴경보상·휴경명령·수확금지·가축사료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듣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시사해왔던...

2023-03-23 17:24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①2003년 시행했던 '휴경보상' 부활…작황 예상 어려워 오히려 실패 요인 우려 우선 휴경제의 경우 과거 2003~2005년 시행된 바 있는 ‘휴경보상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있다. 논의 일부분을 경작하지 않고 두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쌀 의무매입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 중인 타작물 전환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니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휴경을 유도해 쌀 과잉생산을...

2023-02-02 16:33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 금지

환경부는 대안으로 수계기금 또는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도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매년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2012-06-05 09:14